김부겸 장관 "성주군민에 다가가는 첫 행보"…'사드 보상책' 간담회 열려

빈 보따리 방문에 군민 허탈 김항곤 군수 "제자리걸음…18개 사업 예산에 반영 안돼"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 논의를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11일 오전 성주군청을 찾았다. 김부겸(가운데) 장관과 김항곤(왼쪽) 성주군수,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성주군을 찾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데 따른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빈 보따리였다.

김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행정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과장 등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담당 부서장을 대거 대동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동행해 '보상책'에 대한 성주군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성주군 측에서는 김항곤 군수, 이완영 국회의원, 배재만 군의회 의장,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재복 노인회장, 여상건 유림연합회장 등이 그들과 머리를 맞댔다.

성주군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대신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등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성주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었다. 당시 확정된 사업은 1조3천억원 규모였고, 이후 보완을 거쳐 현재 18건에 1조8천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하지만 군민들의 기대와 달리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굳이 소득이라면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립시킬 여지는 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고작이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여러 물밑 접촉도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첫 행보를 한 것"이라며 "오늘 마치 거래하듯이 즉답을 해서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 그렇게까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만 확인했다"면서 "18개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업 수반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성주군민들이 체감할 보상책을 정부가 받아들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복 노인회장은 "보여주기는 이번으로 족하다. 정부는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제대로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의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감수하고 인내해 온 성주군 원로 보수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가 예산에 반영된 (사드 예산이) 없다. 가시적으로 현 정부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들은 사드가 배치된 초전면 소성리 관계자와 김 장관의 소성리 마을회관 방문에 대해 조율했지만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