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文대통령-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이날부터 완전히 해제했으며,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양국 담당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고,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과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미 안보동맹 강화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이전 정상회담부터 논의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패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고 말해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해 우리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해 양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양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속도와 방향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교감을 나눴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통상당국은 일단 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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