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경제·통상] "美 무역적자 반드시 해결" FTA 개정 압박 세질 듯

"한국 美 무기 대량 주문 감사" 농·축산물 개방 언급은 자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양국 간의 통상 문제를 다시 거론함에 따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적자 상태를 원치 않는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미국 통상 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미치광이 전략'으로 개정 협상을 얻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큰 위기는 넘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일본 방문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적자로 고생을 해왔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에서와 달리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속도와 방향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교감을 나눴음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양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통상 당국은 일단 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이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8일 별도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당국은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의 개정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안전'환경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USTR이 지난 3월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미국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손상 정도가 생산자 권장가격의 4.5% 이상일 경우에만 수리 이력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면 연간 2만5천 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데 개정 협상에서 이 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농업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미 FTA 개정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산품과 농'축산물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철강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욱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