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개헌 투표 병행"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또다시 밝히며 국회에 대해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지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손님에서 주인으로 올라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약 이행을 재천명한 것으로 국회도 강한 압박을 받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문 대통령 자신의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며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돼 향후 국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며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더는 반칙'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고, 혁신 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며 500억원의 범위에서 여성 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