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가 확대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 국민의 벤처 창업'투자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 놓겠다는 의도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