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 정상화] 한·중 내주 베트남 APEC 회의 석상에서 양자 정상회담

양국 외교부 협의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0,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도 도출, 사드로 인해 금이 간 양국의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로 인해 벌어졌던 양국 관계의 봉합이 시작된 것이다.

◆정상외교로 갈등의 벽 허문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은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 차장은 "아울러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베를린에서 시진핑 주석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달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7월 8일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갈등으로 점철됐던 양국 관계 전반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 외교부도 사드 협의 이뤄내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이뤄진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측도 유연한 자세 보여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은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청와대 "사드 문제 봉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 결과와 관련,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며 "입장에 대해선 중국이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협의문이 생산됐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과 관련, 중국의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애초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의 정책은 무쇠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에서 구체적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문 발표 이후에는 눈에 보이게 한중 간 따듯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중국 측도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분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현재 우리는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문에 포함된 '현 상황을 조속히 정상 궤도로 올리자'는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