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부실투성이" 이정미 의원·환경단체 주장

"부실한 환경영향분석해놓고 토양오염기여도 10% 산정은 오류"

영남권 식수원인 안동호 오염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인근 환경영향조사가 부실조사돼 재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다음 달 2일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26일 범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부실조사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2015년부터 1년간 수행된 환경부(환경공단)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오염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고 토양오염 기여도도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10%로 산정돼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이 분석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 훼손지 토양의 불소 농도(194~640㎎/㎏)는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 수준이지만, 보고서에서는 석포제련소의 굴뚝에서만 불소가 미미하게 검출(2011~2015년)됐을 뿐 대기질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 식생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 자료만을 활용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30%(4억5천627만원)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예산이 부족해 4계절 대기질 조사, 조사지점 누락, 토양시료 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할 의지 없이 대기업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탈법 부도덕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안동댐 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은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재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중 하나로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석포제련소저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보존회,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석포제련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아래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팀 ▷안동수생태민간조사팀 ▷수질오염조사팀 등 실무위원회 성격의 3개 팀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달 초 안동 물포럼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임덕자 낙동강사랑보존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환경부는 민관합동협의체가 활동하고 조사하는 모든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해 낙동강 오염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