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문재인 케어 재원대책 부족" 윤재옥 "공직자 인사 대구경북 차별"

김석기 "경주 문화재 발굴 국가지원"…지역 의원 '국감스타'들

올해 국정감사가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꼼꼼한 자료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국감 스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료복지정책)는 국민들이 어렵게 모아 놓은 저금통을 깨서 쓰는 사실상의 '아이 돈 케어'다.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오히려 국민 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 없다"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당장의 인기에 집착해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끈질긴 추궁 끝에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재원 대책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올해 국감에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특유의 진돗개 근성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대구경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4대 권력기관 중 경찰'국세청의 대구경북(TK) 출신 배제를 꼬집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감장에서도 올해 9월 기준 전체 104명의 장'차관 중 TK 출신이 11명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고위 공무원 인사가 균형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12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가 폐지를 요구한 새마을운동 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사업임에도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모두 폐기를 지시했다. 정치적 평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의해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한국당 의원(경주)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안일한 문화재 관리, 잘못된 문화재 정책 등을 지적하며 '천년고도' 경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면모를 과시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등 국보'보물 등 전국의 142개 목조 문화재 중 12곳이 소방안전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한 김 의원은 지난 1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6천516건 이뤄진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무려 1조1천305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특히 이 기간 경주에서 가장 많은 발굴(591건'393억원)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막대한 발굴 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어 국가 지원의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