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탈원전' 일단 제동…신고리 공론화위 "4차 조사 59.5%가 건설 재개 원해"

입력 2017-10-21 00:05:01

李 총리 "24일 최종 결정"…이르면 내달 공사 재개 전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속도전으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 전면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졌던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재개되는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포인트의 차이로 '건설 재개'로 결론 난 것이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5'6호기 공사는 이르면 내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 결과는 재개 36.6%, 중단 27.6%, 유보 35.8%였고 3차 조사 때는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의 결과를 보였다. 2차 조사 때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공론화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발표 후 정부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을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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