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겉도는 복지, 50만명 "SOS"

고위험 대상자 전국 50만명, 지원받은 사람 고작 22%뿐

문재인 정부가 각종 서민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당수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복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로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복지 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하지 않는 반쪽자리 정책을 펼칠 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9만8천486명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이 기간 1만5천339명이 고위험 예상 대상자로 발굴됐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만3천22명), 기초생활보장(8천586명), 긴급복지(1천958명) 등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613명으로, 전체의 22.1%에 불과하다. 대구에서도 3천543명(23.1%)만이 실제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위험자 10명 중 7, 8명은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굴 인원 중 10만5천여 명은 과거 복지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었고, 이 가운데 8천446명(8%)만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나머지 9만여 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발굴 지표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갱신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또 서민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낮아지는 최고금리가 불만인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18년 1월 중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집권 5년 동안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상위 15개사 가운데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15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를 강행할 경우 34만8천371명의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을 이용하려던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