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민주당 연이은 악재 고민

입력 2017-10-10 17:34:36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 정부 첫 국감을 문재인 정권의 국정동력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준비에 공을 들여 왔으나, 북핵 위기, 한미 FTA 개정, 사찰 의혹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세에 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야당의 '정치 사찰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기록 100만 건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찰 대상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수행비서도 포함돼 있어 야권의 공세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폭발 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는 가운데 만에 하나 북의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국정감사는 안보 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100대 과제 관련 입법 처리를 준비하던 여당으로선 새로운 프레임으로 국감을 맞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는 청와대에 맡겨 두고 정책과 경제만을 생각하자고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으로선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한편 민주당이 현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홍보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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