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與野 긴장감 팽팽

입력 2017-10-09 00:05:00

안보·경제 분야 날 선 공방 예고…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검증"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부 비판세력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안보 문제도 여야 간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 그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며 '한반도 전쟁 불가론'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기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문제를 두고 여권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고,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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