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 상징성, 공·수 결과 따라 주도권 좌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혈투를 치른 여야가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하며 또 한 번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추석 황금연휴 뒤 시작되는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공식 타이틀 외에도 공'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국감 키워드는 '적폐'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혼선'과 일방통행식 정책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날 선 검증을 통해 전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내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을 포함해 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철수 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해 이른바 정치 보복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 국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은 25일 원내지도부 회의를 통해 이번 국감의 콘셉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의제로 설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드러낸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공격 지점으로 삼으며 문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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