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센터 국가책임제에…기존 센터는 해당 없음?

형평성 논란

정부가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기존 통합정신치매센터와의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통합정신치매센터에 비해 시설과 인력, 규모 등에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상담'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중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곳에서 현재 운영 중인 통합정신치매센터이다. 이곳들은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과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예산 지원 계획은 없는 탓이다.

시설과 인력, 조직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기존 센터는 인력 5명이 기준인 데 비해 신설 센터는 의사를 포함해 종사자 수만 평균 30명으로 6배나 많다. 또 치매관리팀만 운영 중인 기존 센터와 달리 신설 센터는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쉼터팀 등 5팀으로 확대된다. 시설'규모 면에서도 기존 센터는 82~165㎡ 규모에 검진실, 프로그램실 등만 운영되지만 신설 센터는 최대 10배 가까이 큰 400~800㎡ 크기에 상담실, 단기 쉼터, 가족 카페까지 마련된다.

대구시는 기존 센터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에다 시설 자체가 좁아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기존 센터의 시설'인력 확보에 35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국비 28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준을 신설 센터에 맞추려면 일부 기존 센터는 이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7개 센터가 모두 같은 처지"라며 "재정 여건이 나쁜 대구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