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취약계층 돕는 사업 국제기구에 800만달러 지원"

정부안에 野 일제 반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고조로 치닫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계획이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며 "불량배 국가에 우리 정부만 무한신뢰를 보이는 형국을 국제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조롱하며 의구심을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