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강원도를 잇는 동해안 철도 노선인 동해선 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 포항~강원 동해시 구간 가운데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에는 디젤열차를 투입해 운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탄소 배출 줄이기 노력과 '탈원전'탈화석연료' 에너지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영덕을 비롯한 철도가 지나는 동해안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까닭이다.
정부의 디젤열차 운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여럿이다. 우선 디젤열차 운행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지향 정책이 흐름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같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원전 공사 중단과 화력발전소 의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디젤열차 투입에 따른 미세먼지와 매연'소음 발생 등 환경 문제와 고스란히 입게 될 주민들 피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디젤열차 운행 계획을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디젤열차 운행은 속도의 문제도 있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이다. 하지만 디젤 기관차의 경우 속도는 110㎞로 떨어진다. 유지 보수 비용 역시 전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 능력도 전철화에 비해 50% 정도 낮아 교통 편의 제공이나 경제 효과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정부에서 말하는 '철도 고속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라는 국가 철도정책과도 빗나가는 일이다. 영덕은 물론 열차가 지나가는 포항'울진'삼척'동해 등 5개 지자체의 반발은 자연스럽다.
지금 정부는 부산~울산~포항 구간의 동해선에서는 이미 전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포항~동해시 구간에서 디젤열차 운행을 위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형평성도 잃고 있다. 물론 수익성과 국가의 예산 부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철도망 구축사업 경우 수익성만 앞세우면 수도권을 빼면 사실상 다른 지역은 사업 추진이 어렵기만 하다. 그런 만큼 영덕 등 5곳의 경북'강원도 관련 지자체는 이 같은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모아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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