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200억 증액 요청에 여야 "정치 환경 변했다" 지역 우선사업 정리 요구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간담회'가 끝나자 국회의원들에게서 대구시의 '전략 부재' '무책임한 예산 요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대구시가 과제를 잔뜩 싸왔으나 우선순위 사업 정리도 없이 '정치권이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던져놓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로 정치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대구시의 인식은 예전과 바뀐 게 없다"며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좀 더 전략적인 사업 수립이 필요하나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대구시가 원하는 정도의 증액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우선순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주면 상임위원회 심의 때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준비 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렸던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별도의 여유 재원이 없어 감액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감액하는 예산을 여유 재원으로 해서 각 지역에 증액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훨씬 어려운 조건"이라며 "다음 회의에 우선순위와 꼭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전달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힘의 논리로 예산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구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에서 "1천20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정책 현안으로 들고 왔고, 국비를 받기 위한 법령 제'개정 사항으로 ▷물산업진흥법 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 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40개 국비사업을 지역 정치권이 노력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업을 골라내지 않은 채 이전 국회 보좌진 간담회 때 내놓은 항목 그대로였다.
김형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대구시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욕심이 있다 보니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집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의원들이 애정을 갖고 지적해준 부분을 잘 듣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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