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완료…주민 "정부 지원 감감무소식" 성주는 1조3000억 지원 약속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이뤄진 후 상처가 크게 남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 앞으로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면 지원책만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지만 지역민을 보듬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김천시민은 "사드 배치는 이미 현실이 됐는데, 정부 지원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성주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라는 급한 불을 끈 정부가 배치 전 해줄 것처럼 하던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철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은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과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함께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지역 지원대책과 관련,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요구해 온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천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조정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 발표는 못 해 드리겠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적인 어떤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경상북도는 7일 도청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성주와 김천 사드 배치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건의 등 대책을 논의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김천시민과 성주군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민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주군과 김천시의 대응도 서로 달랐다. 성주군은 일찌감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천시는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감안해 정부에 지원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성주군은 지난 4월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8천억원)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5천억원) 등 모두 1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약속받았다. 김천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경북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김천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과 김천~문경 철도 복선화 사업 등 모두 19건, 7조6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가 매겨질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성주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 0시 32분 오산기지를 출발한 사드 발사대 4기는 오전 8시 22분 성주 기지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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