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배치 필요성 제기 3년 3개월 만에 완료

입력 2017-09-07 00:05:01

사드 장비의 반입 완료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며, 한국에 사드 장비가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이다.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가 배경이 됐다.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하강 속도가 너무 높아 패트리엇과 같은 기존 요격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반대론을 의식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3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입장을 유지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환점은 북한의 도발로 마련됐다.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월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 군은 이후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냈다. 사드 배치 장소를 둘러싼 갈등 끝에 최종적으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3월 6일 밤 미국의 C-17 수송기는 발사대 2기를 싣고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본토의 사드 장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순간이었다. 순차적으로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온 주한미군은 4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이들 장비 일부를 반입했다. 발사대는 2기만 우선 들어갔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사드 배치 작업은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이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거푸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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