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인 일자리를 우선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다카 폐지 방침을 전하면서 "이민 개혁 추진 시 우리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폐지 결정으로 한인 청년 7천∼1만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대부분 어른이 된 어린이들을 그들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여서 기회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에 지금과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노동허가는 앞으로 6∼2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성장하고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 획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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