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 주최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 열려
최근 3년 사이 온라인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5천900여건 늘어나는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15만3천75건으로 2014년 11만109건에 비해 39% 늘었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은 같은 기간 8천880건에서 1만4천808건으로 66%나 급증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국내법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대 이후로 PC 기반 사이버 공간은 스마트폰으로 세분화한 것과 달리 관련법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폭력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에 빈번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이버 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