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밀어붙이기 어려워"

김상곤 "정치적 개입은 없어"

교육부가 2021학년도로 계획됐던 수능 개편안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힌 데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청회를 거친 결과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 현행 수능 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30%였으며 10%는 무반응이었다"며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도가 30% 수준에 불과해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의 두 가지 시안을 발표하자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각 방안의 장단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을 지지하는 측은 "수능 전 과목에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져 변별력이 사라진다면 대학 본고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정시 비율이 줄고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1안은 사실상 현 수능 체제와 다를 게 없으며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 과목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수능 개편안 확정에 우려를 보인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간 당정 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능 개편안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예를 결정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교육부 브리핑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정치적 의도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