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도 안 쫓겨나게…'하우스푸어' 돕는다

文 정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 정부가 주택 매입 후 재임대 '리츠' 실효성 놓고는 논란

새 정부 서민 주거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서 대구 주거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시가지 전경. 매일신문 DB

앞으로 5년간 문재인정부의 서민 주거정책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하우스푸어 구제와 공공임대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제도가 부활한다. 또 2022년까지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이 잇따른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산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미매각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리츠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정부 시절 우리금융에서 첫선을 보인 뒤 이듬해 리츠를 설립했지만 곧 신규 리츠 설립을 중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단 배경에는 집 없는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나 연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매매 가격 산정이나 집값 하락 시 리츠의 손실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재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도심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3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 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 호)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수단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