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설문조사…국민도, 전문가도 "소득 양극화가 문제"

입력 2017-07-26 00:05:01

새 정부가 일자리 마련 위주의 경제정책을 밝힌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는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를 지목한 국민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인 1천 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일반 국민의 43.1%가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이어 저출산(31.9%), 저성장(11.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또 개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일자리 등 벌이 관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계비 부담, 건강, 결혼'임신'출산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양극화(34.7%)를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저출산(25.1%), 저성장(18.3%) 등을 꼽은 답변도 많았다.

양극화 원인을 묻는 전문가 대상 설문에는 45.2%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들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교육 격차(6.6%), 사회안전망 미비(5.1%)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또 저성장의 원인으로 혁신 부족 및 경쟁력 약화(49.4%), 불공정거래 관행(20.6%),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15.3%), 글로벌 경기 부진(5.4%) 등 순으로 답변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꼽았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30.5%), 경쟁 제한적 구조개혁(23.7%),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19.8%)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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