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없는 3% 성장' 약속한 文정부…5년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공정한 분배·경제주체 혁신,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문재인정부는 25일 5년간 '사람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과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공정한 분배와 경제주체의 혁신을 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어놓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새 정부는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근로장려금(EITC) 수혜 대상과 지급액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선발(학교) 의무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 일자리 중심의 경제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고용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계하고,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더 많이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수술을 단행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 정착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각 경제 주체들의 혁신 역량 강화도 돕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는 집중 지원한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역에도 선물을 안겼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사업에 힘을 싣고, 경상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산업에너지 분야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산업을 중점 육성 분야로 지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해외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배에 치우친 정책' '예산 확보 불명확' 등을 내세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파이를 나누는 데만 급급하고 파이를 키우는 문제는 등한시했다"며 "분배에 과도하게 매몰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계가 있다.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며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