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간 개발 선도하는 경북] <상>홍수로부터 안전한 '치수사업'

지역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 하천으로 정비 수해 예방

경북도 내 하천은 365곳 4천639㎞이다. 경상북도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경북도 제공

경북도 내 하천은 365곳 4천639㎞이다. 이 가운데 국가하천은 6곳 430㎞, 지방하천은 359곳 4천209㎞이다. 지방하천이 전체 하천의 약 90%를 차지한다.

경상북도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속적인 치수사업 필요

경북도는 70% 이상이 산지 지형이다. 하천은 유역 면적이 작고 유로 길이가 짧은 특징이 있다. 토양은 오랜 기간 지반 풍화, 침식 등으로 호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강우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하천으로 유출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등 치수 여건이 불리하다.

홍수 피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홍수방어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제방 보강, 저류지 설치 등을 한다.

기후변화로 총강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강우일수는 줄어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로 대량의 하천수 취수,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 하천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천 유량의 감소로 하천 생태 서식공간이 파괴돼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 하천의 대부분 구간에서 하천 유지 유량 부족을 겪고 있다.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 집중화,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자원 공급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빈번한 가뭄을 경험했고 도내 일부 시'군이 상습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과 동해안 지역이 가뭄에 취약하다.

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은 주민들의 환경의식 상승, 수몰지역의 생활기반 상실, 생태계의 변화, 한정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천 유역 상하류 지역 간 용수 배분 및 수질 악화 문제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천 환경

하천의 이수 및 치수기능에 이어 하천 환경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1960년대 이전에는 치수와 수자원 개발(용수 공급) 위주의 하천이었다.

1960~198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용수 개발과 홍수 배제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축조 등 치수사업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하천관리에 있어 환경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법제도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계획도 병행 수립하는 등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과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2000년 이후에는 하천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로 지역 특성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해 하천의 이수, 치수, 하천 환경, 친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친수복합하천 정비사업

경북도는 다양한 친수복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상습적인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계치수사업은 본류 및 지류 하천을 일괄적으로 개수해 하천개수율을 높이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낙동강 수계의 배수위 영향 구간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이후 국가하천, 국가하천 수계의 본류 및 지류 하천과 기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2008년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됐다.

하도개선사업은 하상 퇴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도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정비를 위해 시행해오다가 2008년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됐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지속적인 치수사업 시행에도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않은 하천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하천의 치수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하천 및 치수사업이 필요한 미개수 하천을 조사한 뒤 2008년부터 꾸준히 정비했다. 수해 예방 효과에 따른 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중심 사업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운다. 시'군 재정 상태를 반영한 형평성,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성 등을 평가한 뒤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86억원을 투입해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에서 청도읍 유호리 구간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총사업비 119억원을 들여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에서 감은리 구간에 길안천(길안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서 청기면 청기리 구간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에 제방을 만들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고령군 운수면 금성천, 성산면 용소천, 쌍림면 용동천 3개 하천에 사업을 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53억원을 들여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에서 대봉리 구간에 신지구(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칠곡군 약목면 두만리에 두만지구(두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했다.

이 밖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에서 도천리 구간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했다.

◆주민친화적 하천 정비

하천정비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변 환경을 보전하고 유사시 홍수 예방 및 홍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다.

국가'지방하천에 배수문 점검, 유수지장목 제거, 제방 풀베기 등 하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누구나 하천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방하천정비는 국가하천 6개 지구와 지방하천 359개 지구에 매년 유지 관리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지금은 거의 수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 변화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 수해 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수해 피해는 피해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지만 피해규모가 클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개량복구를 실시해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실시해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매년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내년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하천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