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 성장으로 전환"

27일 세제개편안 추가 협의…신속한 추경 집행 한뜻, 초고소득자 증세 논의, 야3당 반발

우원식(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오른쪽 여섯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장관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와 저성장'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새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고도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 지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7일 내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앞서 정부와 여당은 초(超)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