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전자파 측정 무산, 계속 반대만 할 건가

입력 2017-07-24 00:05:04

국방부가 21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인근 성주 및 김천 주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실시하려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공개 측정이 무산됐다. 이에 앞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전자파 측정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측정 무산은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반발에 따른 결과였던 셈이다.

이런 결과는 양측의 갈등과 진통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다시 측정을 할 것임을 시사하며 주민 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 입장은 분명했다. 반대 측은 박근혜정부의 헌법 위반과 사드 배치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한 전자파 측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맞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했다.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전자파 측정은 당장 배치된 사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나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 전자파 측정은 주민과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로 실시하는 만큼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사실 대구경북은 지난해 7월 13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사드 배치 기지가 위치한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 1년을 맞아 13일 찬반 시위가 열리는 등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다. 잦은 찬반 집회와 시위로 사드 갈등 민심이 장기화돼 그 피해도 적잖다. 게다가 주민 불안 요소인 전자파 유해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채 양측의 대치로 재측정 여부도 불투명해 전자파 유해 소문 속에 막연한 주민 불안만 가중될 따름이다.

지금은 주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설득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반대 측도 배치된 사드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유해 여부 측정이 이뤄지도록 길을 터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