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갑질 횡포가 더 큰 문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압박이 큰 시름 거리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임금마저 가파르게 오르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이들의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근원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임금 인상이라기보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쥐어짜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치솟는 임대료라는 사실이다.

일부 굴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슈퍼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납품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완성차업체와 1차 협력업체가 지역의 2'3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년 납품 단가를 전년 대비 3%씩 깎아서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가맹점들의 매출 증감과 비용 상승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재료비'물류비'로열티 등을 높이 책정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뉴스의 이면에는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의 피와 눈물, 한숨이 서려 있다. 정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압박 요인 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 통념보다 낮을 수도 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마저 눈앞에 다가오니 애먼 화살이 그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든다.

국내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을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의 사정을 헤아려 납품 단가를 올려 주거나 로열티 인하 등의 상생 경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할 대목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하청 구조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관행 등 부조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면 그 혜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