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금융·공공조달 일자리 중심 개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와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중요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부처'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 부처 전체에 일자리 정책 담당자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오늘은 대체적 계획 보고만 있었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해 일자리위원회 안으로 다시 확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부처별로 혁신담당관을 신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합동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로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의 큰 틀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라인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동석했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이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년간의 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 비전을 설명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