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한미FTA 재협상·脫원전 반대 투쟁"

문재인정부 정책 비판 강도 높여…한국당, 원안위 방문해 성명 발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논점을 옮겨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분위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논점을 옮겨 대여 투쟁을 강화할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새로운 공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최근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탈원전 이슈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을사늑약'에 비유했던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직시하고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아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대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이 한미 FTA 재협상 공약을 내걸었다. 뒤늦었지만 공약이 이행된 것을 축하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로 드러난 마당에 철저히 유리하게 협상해서 국민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더불어 보수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비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직후인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오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역시 정부 정책에는 비판 기조다.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최근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고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