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0일간 '文정부 설계' 마침표

연금 등 민생정책 기틀 마련, 예산편성 월권 행위 지적도…19일 5개년 운영 계획 공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오른쪽) 위원장과 홍남기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숨 가쁘게 달려온 6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새로운 정부의 디자이너, 문재인정부의 설계도를 만든 동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지난 5월 16일 '미니 인수위' 개념으로 출범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다듬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시작 후 90여 차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간담회와 분과별 회의도 수백 차례씩 열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선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복합혁신 과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5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민생 정책들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정권의 머리와 손발인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자기 역할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공직사회에 대한 '군기 잡기 모양새' 역시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정기획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옥상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는 예산편성 등에서 국정기획위가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