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영남대 교수 상임대표, 분권 개헌 정책 세미나

교수·연구원 50여명 정책혁신 안민포럼 창립

11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와 지역의 정책혁신을 지향하는 안민포럼(상임대표 이성근 영남대 교수)이 지역대학'연구원의 다양한 전문가 50여 명의 참여로 창립되었다. 이 포럼의 상임대표인 이성근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교수는 정책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혁신성, 정책균형성, 정책네트워크, 정책확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 지역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창립에 이어 열린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는 개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권개헌에 대해 발표했고, 이성근 교수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의 사회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의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성근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 중앙-지방 협업 시스템 개편을 통한 국정 효율성의 향상, 지역주민 행복의 추구로 전체 국민의 행복 증진, 미래사회 변화의 대응과 시대정신에 지방분권의 부합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개헌안에 담아야 할 10대 과제로 지방분권국가의 선언, 자치기본권의 신설, 정부 간 관계의 구분, 정부 간 권한배분 원칙의 명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주재정권의 강화, 자치조직권의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시'도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연계'통합, 지역 대표성의 강화를 위한 지역대표상원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 교수는 또 지방분권개헌의 추진 전략으로는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화, 정치권 설득,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방분권개헌의 효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적 거버넌스 가능, 중앙-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 국가 및 지역경쟁력 향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국민공감과 행복지수 향상, 국가 현안과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정부 대응력의 강화,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분권 가치와 주민자치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확대, 남북통일시대의 준비가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분권개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인수 교수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국회에도 의회주권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의 의회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헌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제의 한계로 인해 국무총리가 충분한 정치적 역할을 행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박 교수는 그 해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합리화하며,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설정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적 구조 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