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층이 제안한 대구 청년정책, 정책 실현이 관건이다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다듬은 '대구 청년정책'이 공개됐다. 청년정책연구모임인 '청년ON'은 12일 첫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27건의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제안했다. 여러 제안 중 특히 일자리와 창업 관련 정책이 가장 많고,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 등도 눈에 띈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청년복지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등 지역 청년층의 고민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노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청년일자리노동관' 신설과 주민참여예산의 5%를 청년 대상 사업에 의무 할당하는 '청년의회 할당제', 20~29세 미취업자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수당을 주는 '구직수당'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노출됐다. 또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 쉐어하우스'나 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깎아주는 '청년패스' 등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 발상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이 제안들은 밑그림에서부터 세부 추진 계획까지 지역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곧 실무 검토 단계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구시는 청년층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청년들이 정책 발굴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교육과 토론회, 전문가 자문 과정 등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95명의 청년정책 제안자를 선발해 이번에 발표한 것이 그 결과물이다. 공무원이나 교수, 청년활동가 등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직접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시도다.

공을 들인 27개의 제안이 모두 정책으로 연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대한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 10.5%, 체감실업률 23.4%에서 보듯 청년 넷 중 하나는 '백수'의 처지다. 대구는 전국에서 청년위원회와 청년기본조례를 처음 만든 도시다. 이런 점을 잘 살펴 청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는 한편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활성화도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