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파괴" VS "세수 확보"…영양 풍력발전단지 찬반 논란

정치권 "업체, 환경평가 조작 주민동의서 다수 허위 작성"

영양 지역에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이 대거 서식하는 백두대간의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반대 주민들과 '지역 세수 증대'일자리 창출'이라 주장하는 지자체,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밝히는 업체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양이 풍력단지 조성지로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당시 정부가 풍력발전 인허가 규제 완화 조치로 건립 가능 지역을 생태자연도 2급지에서 1급지로 바뀌고, 산지전용 허가 면적도 3만㎡에서 10만㎡ 이내로 풀어준 것이 발단이 됐다. 영양에는 이미 2008년 석보면 맹동산에 악시오나사가 1.5㎿급 풍력발전시설 41기를 세웠고, 이후 2015년 영양읍 무창리에 GS E&R이 18기를 추가로 세웠다. 이후 석보면 삼의리 17기, 영양읍 무창리 8기, 청기면 구매리 40기가 들어설 계획이고, 석보면 양구리'홍계리에 22기가 공사 중이다. 이 밖에 석보면 포산리 17기와 영양읍 무창리 일대 27기가 생태조사 중이거나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으로 번지 풍력발전시설 논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풍력발전업체인 AWP사가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난 5월 직접 조사한 식생 현황과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풍력발전 사업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 일대 29만여㎡ 지역에 3.3㎿짜리 풍력발전기 27기를 세워 총설비 규모 89.1㎿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두 의원은 "김종원 계명대 교수팀이 제시한 검토 의견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의견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44개 식생조사표에 나타난 조사시간이 4~23분인 점과 관련, 4분 만에 식생조사표를 작성했다는 것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거나 시간 표시를 할 때 실수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주민동의서도 상당수 허위로 작성돼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사업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돈 의원은 지난 4월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영양군청에서 풍력단지 조성 지역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예로 들면서 "산림청이 허가한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는 산사태 위험 지도 상 1등급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산사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와 업체, 개발반대론에 막혀 유언비어 난무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의 개발 반대론에 대해 영양군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실이 사라지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사업 확대, 지역 세수 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세 수입이 2010년 이후 8년간 21억5천여만원 늘었고 풍력발전특별지원금, 경로당 운영비 등 수입이 늘었다"고 했다.

특히 영양군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GS E&R과 모두 6천억원을 투자해 3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2024년까지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립 등을 할 예정이다. 영양읍 무창리'양구리 일대에 3.3㎿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상업 운영 중인 GS E&R은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함께 지역 장학사업, 지역 인재 우대,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유통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휘 AWP사 대표는 "21일 이정미'이상돈 의원이 밝힌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평가 작업을 실시했던 2개의 업체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동의서 허위 작성 주장도 이미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