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학여행 담합, 조사해 책임 묻고 개선책 내라

대구시교육청이 22일 특별감사를 통해 특정 여행사의 대구지역 학교 수학여행 독식과 담합, 가격 부풀리기 의혹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여행사와 학교 사이의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14곳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관련 여행사 3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랫동안 풍문으로만 나돌던 학교 수학여행을 둘러싼 여행사와 학교 간의 짬짜미나 '은밀한 거래' 관행 여부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대구 교육계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이 오히려 학생을 볼모로 일부 여행사의 잇속을 챙기는 장사로 전락했다. 여기에 학교 행정도 한몫하면서 결국 여행사의 장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멋모르고 당한 수학여행의 주인공인 학생은 물론, 경비를 대는 학부모만 봉이 된 셈이다.

다음으로 시교육청의 학교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행처럼 굳어진 수학여행 관련 의혹을 오래 방치한 탓에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크다. 한참 뒤늦었지만 특별감사를 통해 입찰 업체 선정의 부적절성을 비롯한 숱한 잘못과 문제점을 밝혀내고 모두 9곳의 초'중'고교 관계자 32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린 점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를 맡은 대구경찰의 할 일은 분명하다. 여행사 담합과 이를 통한 부풀리기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덤터기를 씌운 행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여행사의 잇속 챙기기에 학교 당국이 과연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금품 수수 여부 등 낱낱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는 수학여행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일이다.

남은 과제는 시교육청의 몫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과 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수학여행 행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틀은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수학여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과 연루자,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엄정한 처벌도 중요하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관련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의 축소나 중단과 같은 불이익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