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이슈"-"독과점 통신사업자에 요금 통제 불가피"

국회 의원회관서 찬반 토론회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신을 공공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자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통신비 논란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권이 만든 가상의 포퓰리즘 이슈"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시장구조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는 규제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발제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독과점을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도 함께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통신요금의 50%만 차지하는 통신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의 통신비 인하 논의는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됐다고 보고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