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도 못해 고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추경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는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8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26∼30일 사이에 청문회를 거친다. 특히 28일에는 적어도 3건의 청문회가 동시에 계획돼 있는 등 당 지도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초기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안 처리도 큰 숙제다.
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청와대와 손발을 맞추기 위해 즉각 추경 심의에 들어갈 것을 야권에 촉구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위기다.
야 3당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처리 결과에 상관 없이 심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와 연계 전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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