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본격화] 월성 1호기 멈추면, 지방세 20억 줄고 인력 재배치

고리 1호기 영구정지…경북 원전 정책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던 중 절하며 하소연하는 밀양 송전탑 피해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가 자리한 경주와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던 영덕(천지원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원전정책을 수립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울진도 신한울원전 3'4호기 종합설계 용역을 중단한 채 추이를 살피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될 듯

이르면 이달 말 경주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속가동 목소리를 높이던 한수원이 최근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선 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보다 단호해졌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당장 지방세가 20억원가량 줄고, 운영 인력 35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도 뒤따르게 된다. 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대가로 한수원이 경주시에 지급한 주민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지역사회를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015년 5월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1천310억원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을 잠정 합의했다. 이 중 786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 지역에, 524억원은 경주시내 권역 전체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자금 집행에 들어가 397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찬반 논란 격해져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이규봉 대표는 "원전 운영과 관련한 찬반 갈등이 지역공동체를 파괴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며 협약한 내용들이 모두 실천되리라 믿는다"며 탈원전 행보를 환영했다.

반대로 지역 건설'기자재업체들은 폭발 직전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이미 공정 마무리 단계인 신한울원전 1'2호기 경우 약 8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됐고, 3'4호기도 건설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지역업체들이 투자를 진행해왔다. 또 신한울원전 1'2호기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역발전기금 1천500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으며 3'4호기 역시 비슷한 규모의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원전 무산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 부지로 알려진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대는 현재 대규모 투기가 일어나 공시지가가 불과 6년 사이에 5배나 폭등, 부동산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원전 건립 여부를 떠나 이미 울진 군민들은 피해자다. 에너지산업에 기여해왔던 군민들의 공로를 생각해 충격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영덕 천지원전, 용지 추가 매입 없을 듯

영덕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들어가 현재 18%가량의 용지 매입을 끝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추가 매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은 금고에 쌓아둔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과 상생지원금 100억원의 잔여금 85억원 등 465억여원이 손도 못 대보고 날아갈 상황이 됐다. 380억원은 원전 찬반 대결로 군의회 예산 편성이 좌절됐고, 85억원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확답'원전 예정지 주변 정밀 지질조사 등을 요구하며 집행이 미뤄져 왔다. 여기에 원전지원금을 믿고 수십억원의 빚을 내 사용해 설상가상이다.

영덕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원전반대 시민단체 측 한 인사는 "이전 정권'공무원들이 '불법 투표'라며 온갖 압박'방해를 했지만 군민들이 성공시킨 자발적인 원전 찬반 주민투표의 결과가 받아들여졌다. 최종적으로 군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 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거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이를 메워줄 정책이 동반돼야만 탈원전 정책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