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기초의원의 잿밥 눈독, 자정 없으면 지역 발전도 없다

경북 김천시의회와 울릉군의회 소속 두 의원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김천시의원은 김천시로부터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청탁해서 자기 친형을 취업시킨데다 위장 전입을 통해 아들을 교육 경비가 전액 무상지원되는 중학교에 전학시킨 일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울릉군의원은 의회 활동은 물론 주민 이해와 충돌될 가능성이 큰 기업체 자리를 겸직한 데 따른 일 때문이다.

김천시의원의 행위는 윤리강령을 어긴데다 불법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조금 지원을 핑계 삼은 갑질과 같은 취업청탁은 물론이고 아들을 기숙형 공립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저질렀으니 말이다. 특히 취업청탁보다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으로 아들을 전학시킨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나쁜 짓이다. 정부가 그 학교에 모든 교육 경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까닭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시의원 아들의 전학과 수혜는 곧 다른 학생의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고 피해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울릉군의원의 경우, 지난 2014년 군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의장 선출과 함께 해운 관련 특정 업체의 자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겸직했다. 당연히 이해 충돌 등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군의원은 논란이 일자 의원직을 그만두고 업체 자리를 갖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곧 이를 번복,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업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과 유권자의 이해는 아예 뒷전이었다. 의회 무시였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고 주민들을 팽개쳤다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진 이유이다.

두 지방의원 행적은 경북 지방의회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비도덕적인 이들 두 지방의원의 행위는 결국 본연의 의정활동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인 지방의원의 일탈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30년 지방자치 역사이지만 자정 노력이 없으면 지역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김천시의원의 일은 진상 규명과 함께 마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울릉군의회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