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한국당 전체회의 불참 의사 밝혀…김이수 후보 국회 본회의서 표결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회동도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며 불발됐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개회되려면 위원장의 사회권이 필요한데 정무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위원장께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4당 협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했다"며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반대의 강한 표시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무위가 합의 없이 회의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까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세 번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열기로 한 여야 간사단 회의를 서로 간 입장 차이로 열지 못했다. 여야 간사단은 이 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12일까지다. 김상조 후보자 경우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김이수 후보자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출석의원의 반수를 넘는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회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 기한은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