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잡음

郡, 공고-취소-재공고 반복…낙찰 업체 번복 등 유착 의혹

"기준이나 방침,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 합천군이 '정양레포츠공원'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운영자 선정에 나섰지만 공고와 취소공고, 재공고를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2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음악분수와 다목적 광장 등 공원시설과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군은 공고 마지막 날 자격 요건 및 제안평가 변경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했고, 3월 2일 일부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한 후 2차 공고를 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 평가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다.

그 결과 최종수탁자로 A업체가 선정됐지만 뒤늦게 이 업체에 대한 낙찰이 취소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1순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로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B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합천군은 "평가항목 가운데 근무인력 보유현황 항목 배점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고 자체를 무효화시켰다. B업체 등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나 합천군은 "공고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차순위 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공고를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후 5월 17일 3차 공고에 나섰다. 이번에는 "잡음을 불식시키고 공평성을 유지하겠다"며 연간 3천600만원의 임대료를 기초금액으로 산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의한 지역제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위험시설(수상레포츠)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전문성 대신 가격 경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결과 기초금액 3.5배의 1억2천500만원에 C업체가 선정됐다. 지방세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물놀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C업체가 2차 공고 시 '근무인력 보유현황' 평가를 위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후 곧장 보험 가입을 해지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2차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면 이 업체는 입찰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군민들은 "레포츠공원 운영자는 전문성과 관리 운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전문성을 평가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려 했던 것인데 돌연 임대료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은 무자격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C업체가 터무니없는 최고가로 낙찰돼 솔직히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 우려스러움이 가장 공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