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조 추경 협조 불가" 한국당 "검증조차 하지 못한 추경"

국민의당 "국가재정법 충족 못해"

정부가 11조2천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최악의 실업 사태에 직면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 요건인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6분기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4월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내세워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바른정당도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