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추경 대상은 최하위·최상위 계층에 해당"

"청년실업 최악 고용개선 해야, 긴급한 삶의 질 향상 위한 대응 육아 등 공통 공약 반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로, 내수경제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기고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긴다"며 "이번 추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작성됐기에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내용과 관련, "육아'퇴직급여'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 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분배 지표가 작년부터 악화하는 상황과 관련,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악화했지만,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근간에는 도소매'음식업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줄고 영세협력업체의 인력 감축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발생했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질(質)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면에 자리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를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