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중>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미래비전·갈등해결력 갖춘 인물 뽑아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경북의 대학생 30~40명으로 구성된 '다흰 선거서포터스'가 대구경북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관련 일러스트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2014년 4월 2일 영남대에서 투표 참여 독려를 하고 있는 다흰 선거서포터스 모습. 매일신문 DB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 주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치 체제 선택과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였지만, 지방분권 개헌도 나왔다. 1년 후 열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이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살펴봐야 할까?

1995년 첫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국민 인식과 제도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지만 그 수준은 미흡하다.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이 입법'행정'재정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지역은 발전 모델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중앙의 결정에 목을 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출 권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 부처의 국'과장을 만나려 목을 빼는 굴욕적인 모습을 매년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2003년 5월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는 '21세기에 요구되는 단체장의 리더십'이란 특강에서 21세기 지방분권 시대에 요구되는 단체장의 리더십으로 '거버넌스적인 화합과 조화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어 단체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미래 비전 제시, 실천력, 통합'조정 능력, 도덕성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미래 비전 제시 외의 것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미래 비전 제시인 셈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이 단체장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인물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는 게 유권자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도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중심이었으나,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 대구가 1인당 GRDP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끝모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단체장에게 기업가와 같은 경영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도민도 있다.

하지만 단체장이 기업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민의 요구를 듣고, 반대 입장인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협조를 끌어내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때 부딪히게 될 다른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대구경북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역할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더 잘할 것이란 뜻은 아니다"며 "연구를 통해 정치가형 자치단체장이 여론 반영, 공약 준수, 균형 발전, 지방의회 관계 등에서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