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윤병세 증인 내세워, 발사대 4기 진실규명 펼 듯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재권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가 끝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한 진실규명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국기 문란'으로 지칭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드 배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따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최근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청문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처리 후폭풍이 남아 있는데다가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뚜렷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사드 관련 청문회 개최까지 강행할 경우 자칫 정국이 급랭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구도로 맞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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