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주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부 실무부서는 도로 검정체제로 돌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날 해산한다. 박근혜 전 정부가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친해 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은 세금낭비에 사회적 혼란만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약 2년간 논란 중심에 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기존에 사용했던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도 잠정 폐쇄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게 돼 있었지만 이미 검정 심사를 마친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아직 출판업계가 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새 검정교과서 현장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늦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될 예정이다. 출판사들은 당초 8월3일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검정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으로 이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날 해체된다. 정부는 2015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올해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한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