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낙연 총리 인준 반대 당론 확정…민주당 협치 시험대 오르나

바른정당은 30일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장전입 인사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음에도 국민이나 야당에 직접 해명하지 않은 대통령의 언급은 대단히 미흡하고 잘못됐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위장전입을 한 이 후보자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위장전입을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포함시켰던 문 대통령이 사과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발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인준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299명 중 150석)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야당과의 '협치'를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에겐 부담이다.

국민의당과 손잡고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한 협치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날치기'라고 비판했던 행동을 스스로 되풀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이 문 대통령이이 공약했던 '원칙'을 반대 논리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를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