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삭감당하는 전문병원…정부, 환자 쏠림 막으려 도입

진료비 청구 5∼6% 삭감당해…대구경북 19곳 불만만 쌓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도입한 '전문병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병원들이 의료진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해 전문병원에 지정돼도 실질적 지원은커녕 오히려 의료수가가 삭감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대구경북에는 현재 안과와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등 19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가장 불만이 높은 곳은 척추'관절 전문병원들이다. 진료과목 특성상 수술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과잉 진료'를 이유로 의료수가를 삭감당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척추'관절 전문병원들은 전체 진료비 청구금액의 5~6%가량을 삭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 전체에 대한 진료비 삭감률 0.84%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척추'관절병원들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급여 기준을 들이댄다고 주장한다. 가령 척추가 부러진 환자의 척추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경우 2주간 보존요법을 해야 의료수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대구시내 한 척추'관절전문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수술을 2주나 미룰 수 없지 않으냐"면서 "전문병원 특성상 수술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입원환자 수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다며 수가를 삭감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을 사칭해도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병원 홍보에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다 적발되어도 시정권고에 그칠 뿐"이라면서 "큰돈을 들여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는데 일반 병'의원이 'OOO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허탈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병'의원과 구별되는 의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척추수술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과잉수술을 막으려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지난해부터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등이 신설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