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인사 원칙, 文 정부 첫 시험대

입력 2017-05-29 00:05:05

국정위 검증 기준 TF 구성, 인사청문회 개선안도 마련

청와대와 여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 인선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원칙 위배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첫 정치적 해법 마련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장'차관급 등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안 마련과 인사 추천에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인사를 둘러싼 새 정권의 난맥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산하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권과 원로, 언론'학계 등의 의견이 반영된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꼬여 있는 정국 해소를 위한 절충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병헌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 라인도 총동원해 휴일임에도 야당 설득 작업에 투입,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전화 접촉을 하고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 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인선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후 3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갖고 '100일 국정 운영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과 인사검증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 된 뒤 처음으로 이날 의원 전체워크숍을 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에서 인선 문제 처리를 위해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 마련에 야당 참여를 독려했다.

추미애 대표는 워크숍에서 "(야당도)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므로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처럼 여권이 총동원돼 새 정부 첫 인선 해법 마련에 머리를 싸맸으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불발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마저 커지고 있어 정치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방안에 "공직자 임용 기준을 누그러뜨려 검증 작업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는 한편 대통령의 직접 사과 및 설명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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